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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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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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여는 8 아이앤에스 5 민심 5 태평양 4 광장 4 유앤아이 4 율촌 3 세종 3 민주 3 오월	# 변호사 (상위 10) 6 변영철 4 박훈 4 김기덕 4 김용상 4 이상호 3 김원정 3 강호민 3 김상은 3 권두섭 3 김건우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7.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공2021하,16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3997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1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8.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1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5.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9년

3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3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공2020상,1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39.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공2019하,211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41.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4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공2019하,17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4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4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공2019상,115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47.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임금등·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48.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0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공2019상,72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8년

5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5.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4가합11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7년

5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공2018상,40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59.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60.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61.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2.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공2017상,124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6년

6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한국노동교육원법

65.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5년

67.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1.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2014년

72.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임금등][공2014하,185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4.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임금][공2014상,5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3년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85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7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0.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264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2.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야간근무수당등임금][미간행]
   야간근무수당등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년

8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공2012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1년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52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0년

88.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공2010상,109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2009년

90.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7년

9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2.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공2007.2.15.(268),28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06년

95.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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